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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도형·송민후 대표변호사 무료 상담 대여금 미변제 사건의 법적 대응 체계도 주요 내용 및 특징 빌려준돈 사기죄 판단 기준 차용증, 입금 내역, 대화 녹취록 확보 구두 계약도 효력 있으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빌려준돈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강력한 경고 및 증거 확보 수단 기망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 기망 증명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재산 압류 가능 빌려준 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일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가이드 Q.
지인이 꼭 갚겠다고 사정해서 빌려줬는데 연락을 피합니다. 바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빌려준돈 사기죄가 성립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