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형량, 초범도 실형? 선고유예 사례로 보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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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도형·송민후 대표변호사 무료 상담 찰나의 격분이 가져온 가혹한 결과, '특수'라는 명칭의 무게를 아십니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비에 휘말리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혹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 시 오로지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매우 엄중한 죄목입니다. 폭력 행사 당시 집어든 물건이 주변에 있던 일상적인 물건이었더라도,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라면 법원은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