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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가장납입(견금)’ 방식의 대출 알선 사건이 서울 모경찰서에 적발되면서,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고 성실히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사처벌 문제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송민후 대표 변호사 / MBC 출연 1. 가장납입 방식의 구조와 특징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업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약사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을 진행하려 할 때, 일정 수준의 자본금(예금 잔액 등)이 요구됩니다. 브로커가 개입하여 대출 실행 직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