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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도형·송민후 대표변호사 무료 상담 패소 판결 후 항소기한, 단 2일이라도 지나면 정말 끝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 대표 변호사 송민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종국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 '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기준이 바로 '항소기간'입니다. 1.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입니다. 이는 단순히 권장되는 기간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임의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실제 의뢰인의 후기 따라서 이 기간이 단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