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한국 주식 시장의 미래

2025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장은 결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 같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 뉴스를 애써 외면하던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눈을 뜨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 강행하느냐는 점이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분명 소중하다. 그러나 자본가와 경영자의 입장을 무시한 채 한쪽으로만 기운 저울은 결국 자본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

탑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법안 통과의 박수 뒤에,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경영계와 외투기업의 경고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문구가 아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곧바로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라는 파급효과로 번진다.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제약과 면책 조항이 더해졌다.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축소된 반면, 원청 기업까지 직접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