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혼인신고를 하면 회사 대출에 영향이 있어 당장 상환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고, 따라서 올해 7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실혼 상태에서도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나타난다.
사실혼으로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네 축으로 정리된다. 먼저 출산 현금성 지원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자체의 출산 또는 산후조리지원금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회사 차원의 지원으로 출산지원금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고, 여기에 더해 6+6 육아휴직급여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데, 아이의 친부·친모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부모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이 이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친부·친모 정보가 함께 표기되어 각종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 지역별 차이가 있어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지역에 따라 달라며, 수원시의 경우 수원페이로 50만원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사실혼 상태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다만 회사마다 제출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고, 부부동반 육아휴직도 가능했다. 사실혼 여부보다는 실제로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지가 관건으로 여겨졌다. 이사로 인한 등본상의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정부24 담당자의 추가 연락이 있었고, 입주자카드를 관할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자녀까지 함께 등록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제출해 문제가 해결되었다. 임신 9개월 무렵 보건소에서의 신청에서도 사실혼 여부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초기 대출 문제로 혼인신고 시기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기관의 규정과 지역별 정책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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