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위에 부부로서 관계를 선포하는 등 다양한 결혼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는 경우를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역시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위자료청구 소송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분은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약 15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분이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살던 곳에서 쫓겨 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배우자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