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전기증설 요구,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 - 판례 분석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유승재입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임차인이 업종 변경으로 인해 전기 증설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사건의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이 사건(2023가합51823)은 상가 임차인 A가 임대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A는 원래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하다가 아이스크림 판매점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여 기존 5kW에서 8kW로 계약전력을 증설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전력의 증설을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아이스크림 판매점 운영을 위해 계약전력을 8kW로 증설하는 내용의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한 동의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