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 후 계약금 반환 소송, 방어 성공사례 - 명의만 빌려줬는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매달 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은퇴 후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명의 대여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은 사업자 명의 대여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명의 대여의 법적 쟁점과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은퇴 후 고정수입 300만원의 유혹 의뢰인 B씨는 은퇴 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마트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본인의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며, B씨의 명의만 빌려주면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생긴다는 생각에 B씨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A씨는 B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마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돈도 입금되었고, B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