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 석방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여러 범죄 경력으로 수십 차례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다수 전과 기록과 무면허 운전 재범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가족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상 가족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의 변호 전략 1.
구치소 접견을 통한 사건 파악 의뢰인이 법정 구속된 이후, 저희는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하여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