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지만, 면밀한 사건 분석과 적절한 변론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상태로 약 1km 거리를 주행하던 중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데, 0.369%는 이보다 약 4.6배 높은 수치로 만취를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에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우울증 약물과 알코올 수치의 상관관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며, 특정 항우울제 성분이 체내 알코올 대사에 영향을 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