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업비밀침해 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회사의 모방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일당을 고소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연간 매출이 300억원이 넘는 강소기업이었는데요 꾸준한 연구와 노력 끝에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회사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피해자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이를 이용하여 동종 업체를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퇴사 직전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의 신제품 모방 제품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영업비밀이 유출된 점을 인지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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