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예전 포스팅 글에서 통화시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여는데요 즉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화 통화시 욕설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연성 요건 때문인데요 따라서 모욕죄의 사건의 경우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공연성과 관련하여 오늘은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던 중 아래층 거주자가 윗층 거주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화 통화 욕설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링클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전화 통화 시 욕설 처벌이 가능할까? ...
![[모욕죄] 인터폰으로 층간 소음 항의 욕설 모욕죄 인정 사례](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2_10_21_1993/69a84fc2-50ee-11ed-a57b-505dac8c385b_0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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