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글에서는 코인 사기 유형과 관련하여 그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혐의로 처벌 받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시로 매수 권유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만약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시킨대로 전달한 하였어도 코인 사기범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소개해드린바와 같이 저희 법무법인 태유를 방문해 주신 상담자분들은 현재 코인과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 코인 거래소에 곧 상장될 코인이 있는데, 상장 예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수할 기회가 있음을 알리고 매수를 권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자들은 자신들은 회사에서 시킨대로 정보만 잠재적인 매수자들에게 알려줬을 뿐이므로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도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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