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N번방 사건 이후 이러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분도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몰카 범죄에 대하여 그 처벌의 정도 및 몰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범죄 처벌의 근거규정 및 처벌 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몰카 범죄를 행한 때에는 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단 1회성만이 아닌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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