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요약

2022. 6. 21.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면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브리핑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는 앞으로 주택가격 고점인식이 확산되고, 금리 부담 확대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월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대인의 인센티브 및 지원 가.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함. - 실거주를 한 적이 없는 임대인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접 들어와 살면서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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