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아파트 경비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라고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러한 갱신기대권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오늘은 이러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며, 유사 사례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성립 요건 흔히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표현 대신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용어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는 '기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