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고 전세금을 활용해 집을 사들이는 '갭 투자'가 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는데, 과연 어떤 규제가 새로 생겼고,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1. 외국인 부동산 규제, 왜 갑자기 강해졌을까?
이번 규제 강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투기 수요 급증'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이 약 9,300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핵심 지역에 집중되면서 '외국인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내국인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집을 사기 어려워졌는데,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갭 투자'를 할 수 있어 규제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