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판례 및 공동주택 화재대응매뉴얼 공유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12월의 공동주택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와 유용한 자료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입주민들로부터 옥내급수관 교체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이상이 없는 공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판례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관리가 엄중한 만큼, 관련 판례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교체한다더니 공용배관 교체…“손해배상 하라” 판례 공유] https://blog.naver.com/aptners/223303236302 겨울이 되며 날이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때입니다. 이와 관련, 12월에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의 주의점 및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요령을 알 수 있는 매뉴얼이 배포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