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감독 업무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담당?

남양주시 모델에 “가까워 편리” “전문성 우려” 반응 엇갈려 이선미 협회장 “담당 공무원들 처분 기준에 통일성 있어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각종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시청을 찾아가야 할까, 구청을 방문해야 할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시·군·구는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를 둬 직접 관리사무를 처리하거나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일반구이나 읍·면·동에 관리사무 일부를 이양한다. 이로 인해 같은 광역자치단체여도 지역마다 관리 관할 관청이 다를 수 있다.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보자. 경기도는 28개 시와 3개의 군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시, 군포시, 광명시 등 25개 시는 시청이, 3개 군은 군청이 공동주택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 중 평택시와 화성시의 경우 일부 지역은 출장소가 공동주택 관리사무를 맡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용인시와 고양시 등 두 곳은 구청이 관리를 맡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독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