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우리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립하고 제출하면 끝인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등 관리해야 하므로 수립 단계에서부터 잘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법령을 토대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질의회신으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Q. 우리 건물도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A.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제정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 (공장, 학교, 단독주택 등 일부 예외) 중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을 받는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6416호 제4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