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를 위한 계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3자를 위한 계약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1. 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1).

계약이 유효하면 조건부· 기한부 계약도 가능하다. 2). 기본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된 경우 수익자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계약에 수익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일반적으로 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수익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3).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때까지 현존·특정될 것. 1).

계약 성립 당시에 수익자는 특정가능성이 있는 한, 현존·특정되지 않아도 되고 권리능력이 없어도 된다. 따라서 태아 또는 설립 중 법인 등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현존·특정되고 권리능력을 가지면 된다. 2. 계약 이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