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 차이를 한번 소개해보려고합니다 해제란 :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것을 말합니다 해지란: 완전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구분 해제(매매계약) 해지(임대차계약) 적용범위 일시적 계약에서 인정 계속적 계약에서 인정 효력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소멸 의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청산의무를 부담 공통점 1 형성권 2 약정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3 손해배상청구 가능 4 철회 불가 5 행사상 .소멸상의 불가분성 해제 뒷바침 정리내용 매매계약 해제 - 담보책임중(대해손) 계약해제권 매수인이 대금지급안하면 계약해제 가능 요기서 소급이란??? 계약일로부터 소급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 : 금전일경우 받은 날 부터 이자 가산 단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일경우 제외 .
소급효되어서 계약일로부터 소멸해서 계약 자체가 없던 것이 됨 공통 형성권 :갑과 을이 있을때 을의 승낙이 필요없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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