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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및 수용되는 토지 비사업용토지 적용 시행일(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주말농장 및 수용되는 토지 비사업용토지 적용 시행일(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3.29 대책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 개정 예정부분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었는데요… 단기 보유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대해서 ’22.1.1일 시행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주말농장 ∙ 체험영농 농지 사업용토지 제외 및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기 보유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범위 요건 강화에 대한 시행시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었죠. 이에 며칠 전인 4월 7일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의 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법에 따른 토지 중 주말농장 ∙ 체험영농 농지가 빠지면서 재촌 ∙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말농장은 이제 더 이상 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발표된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올해까지 양도하는 주말농장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영 ...

# 329대책 # 감면 # 비사업용토지 # 세금 # 수용 # 양도소득세 # 절세 # 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