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의료용 대마'…낡은 규제에 갇힌 100조 시장

잠자는 ‘의료용 대마’…낡은 규제에 갇힌 100조 시장 — 세계는 달리고, 한국은 멈춰섰다 전 세계가 ‘의료용 대마(CBD)’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하며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낡은 규제 속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1.

세계는 ‘합법화’…한국만 ‘정지 상태’ 글로벌 흐름 ️ UN마약위원회(2020): CBD(칸나비디올) 를 마약 목록에서 공식 제외 ️ 미국·일본·중국 등: 의료용 대마를 의약품·건기식 소재로 합법화 ️ 글로벌 시장 규모: 2027년 109조 원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한국의 현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 ️ THC(환각 성분) 과 CBD(비환각 성분) 을 동일하게 마약으로 규제 ️ 국내 기업, 고순도 CBD 기술 보유에도 제품화 불가 ️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핵심 규제 미완화 → 무용지물 “UN은 마약 해제했는데, 한국만 여전히 CBD를 마약 취급합니다.” 2. 수입 의존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