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과연 가벼운 일탈일까? "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했는데 벌금 10만원만 냈어요."
"비슷한 행위인데 왜 저는 벌금이 150만원인가요?" "동네에서 자주 목격했는데, 한번 신고한 걸로는 끝나지가 않아요."
관련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 입장을 접하게 됩니다. 똑같아 보이는 노출 행위인데도 어떤 경우는 가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어떤 경우에는 엄중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나 성폭력특례법까지 적용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바리맨 처벌에 대한 실체와 가능한 모든 범죄혐의, 그리고 처벌 수위에 따른 형량이나 벌금 등, 그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바리맨, 정확히 무엇이며 처벌 기준은 어떠한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 바바리맨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 또는 일부(주로 성기)를 노출하여 성적 희열을 얻거나 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