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나도 성매매방지법 위반 처벌에 해당

익명성에 속지 마세요 "채팅앱에서 데이트로 만난 거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최근 제가 만난 의뢰인의 첫 마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앱의 익명성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채팅앱을 통해 만나도 성매매방지법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을 그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예시로 하여 처벌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의 법률적 정의, 적발 사례 2004년부터 시행된 이 법의 정식명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것은 성을 상대로 한 매매 행위 자체와 알선, 강요, 광고 등 모든 관련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남의 경로나 목적,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채팅앱을 통한 실제 적발 사례 및 방식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