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왜 이러나 "산단부지 불법매도 62억원 차익 적발하고도 500만원 솜방망이 벌금" 송재봉 의원,“신규 산단 분양 때마다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 강구해야” http://bizcheck.co.kr/View.aspx?No=3399794 '투기장' 된 국가산업단지..산단 용지 10년간 불법매매 57건, 벌금은 고작 4억 - 비즈체크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산업단지 부지의 불법 매매와 이에 따른 미약한 처벌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송 의원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를 불법적으로 매매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국가 산업단지 부지의 불법 매매 사례는 총 57건에 달한다. 이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