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회사에서 외근 영업사원의 근태 확인을 위해 직원 집앞에서 출입을 촬영한 뒤 해당 직원의 해고무효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독] 현대차 직원은 왜 아파트 주차장에 숨었을까 [앵커] 현대자동차가 외근 영업 사원의 근태를 확인하겠다며 집앞까지 사람을 보내 '몰래 촬영'을 해온 사... news.kbs.co.kr 법원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 영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자택에 있는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라며 영상이 위법하다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 노동계에선 다른 방식의 근태 확인도 가능한데 근로자의 자택 감시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해고등무효확인소송의 구조상 이러한 형태의 증거 수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외근이 잦은 영업직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촬영을 하지 않으려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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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무태만 징계를 위한 증거수집의 문제
![[최저임금] 개정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사례](http://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