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대한 과도한 배려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정식 "노조·사용자 담합…사용자의 노조운영비 원조 투명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www.yna.co.kr [무슨 일이지?]
노동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노조가 과도한 운영비 원조를 받은 사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법이 확인되는 부분을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왜 중요한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게 될 수 있고,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더 알아보기] 근로시간 면제한...
#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
#
근로시간면제
#
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
운영비원조
#
지배개입
원문 링크 : 회사의 노조 지원은 적당히
![[노동판례] 자동차 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DZfMTAz/MDAxNTg2MTAwNTQwMTc0.8TpJr8z5u6RSMKQfEKc75it-fb0IT3zaImLt6hDhGEEg.LtUgzn-wYxJTB4hw6GuW016mDc2m8Oi9bmy9SaJoYiUg.JPEG.biggbro/lenny-kuhne-jHZ70nRk7Ns-unsplash.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