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10284 판결 [판결의 내용] A 씨는 B시청 C팀에서 일하면서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A씨는 이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 9. 27.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되었다 [왜 중요한가] 대화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당연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생각해 볼 부분] A씨는 방문자 E씨가 팀장 D에게 차와 보온병을 선물했다며, D씨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적발 신고하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해 증거를 확보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