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사례를 안내해드립니다. 판사경력 30년 법무법인BKS 입니다.
피의자는 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동종 절도 전력이 6회에 달하고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또한 xx경찰서에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이미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굴하고 승용차량 등의 내부물품등의 절취 등으로 특수절도 혐의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저희 법무법인BKS에 형사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피의자와의 변론과정에서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빠른 변호인단 선정으로 법원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의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의뢰인은 범죄경력과 현재 수사중인 사항등 가중처벌의 대상이여서 구속영장 청구가능성이 높은 경우이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의뢰인의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피의자를 구속하여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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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년보호처분 7회, 특수절도 전력 6회 구속영장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