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구속영장기각 사례 입니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B 씨와 부부입니다.
#의처증 으로 인해 평소 부부간의 다툼이 잦고 욕설과 폭행등으로 부부생활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부부싸움 으로 매번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어느날 피의자 A씨와 피의자B씨 부부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함께 마시던중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 A씨는 욕설을 시작하고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부엌칼을 집어들고 부인인 피해자 B씨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신랑의 범행을 진술하고 남편인 피의자A씨는 술에 취해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피해자의 목 상처는 자해나, 손톱 등 칼 이외에도는 발생할 수 없는 상처로 판명되고 주변 정황상 남편A 씨의 범죄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후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정도 등으로 인해 피의자 구속에 대한 영장발부가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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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부간 다툼,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