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 고소장과 고발장을 작성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고소란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법원에서 범인의 죄를 판단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법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법의 심판을 요청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즉 피해자가 아니여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가 제3자가 행위주체가 될 수 있냐 없냐에 달려 있습니다.
폭행이나 사기 등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생겼다면 고소가 이뤄지고 친구나 제3자 등 주변의 범죄피해에 대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법의 심판을 요청한다면 고발이 이뤄집니다. 범죄 등의 피해로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수사기관 등을 통해 고소,고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법률적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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