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조건과 보유한 토지, 건축물 가격에 따라 내야할 분담금에는 차이가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분담금은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서 당연히 내야하는 돈일까요?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낼 때가 됐으니 곧바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려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별 구체적인 분담의 액수를 확정하고 그 돈을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조합이 이러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직접 조합에 분담금을 낼 의무는 없게 됩니다.
즉, 총회 결의 없이 조합은 조합원에게 추정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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