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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부당히 과도한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임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 즉 성과급을 주기로 한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이나 조합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기에,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재건축 조합과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재건축으로 손실이 나면 임원들이 일정 금액까지 배상하고, 반대로 이익이 생기면 그중 20%를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조합장은 최대 10억 원, 다른 임원은 각 5억 원씩 손실을 배상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조합원들은 이 결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너무 불공정하고 상식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