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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목해수욕장 펜션 경매 거제 해금강 입구 6억대 2024타경26737

 함목해수욕장 펜션 경매 거제 해금강 입구 6억대 2024타경26737

거제도 남부면 갈곶리 소재의 펜션으로, 해변에 위치한 함목해수욕장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 조망권이 뛰어나며, 최초 감정가 12억 3,000만 원대에서 두 차례의 유찰 끝에 최저가가 6억 3,200만 원대(51%)로 하향 조정된 물건이다. 말소기준권리로는 등기부상 가장 선순위인 2004년 7월 21일 설정된 신현농협의 근저당권(2억 8,000만 원)이 확고히 남아 있다.

임차인 분석에서는 대항력 없음이 확인되며, 임차인 김OO의 사업자등록일 및 점유 시작일은 2023년 4월 18일로, 말소기준권리인 2004년 7월 21일 근저당권보다 약 19년 뒤에 시작된 후순위다. 따라서 임차인 김OO은 낙찰자에 대해 대항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배당 및 인수 금액 측면에서는 총 보증금 3,000만 원 중 법원 매각대금에서 약 1,574만 원이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배당 잔액 약 1,425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다. 소멸 원칙에 따라 낙찰과 동시에 신현농협의 근저당권, 상속인 간 채무 관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압류 등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주의 원칙에 따라 등기부상 말소가 기대된다.

경매 흐름의 본질은 소유자 이용수 님의 사망 이후 2024년 7월 상속재산 정리 절차를 거쳐 기존 신현농협 채권의 처분 수순(임의경매)으로 진행되는 깔끔한 청산형 물건이다. 입찰주의사항 고지로 제시된 내용은 등기부등본 및 법원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차검증이 완료된 전문적 견해이나, 배당표의 최종 확정 여부, 숙박업 영업허가 승계 요건, 펜션 내부 기계설비 및 누수 노후도 현황 등은 입찰 전 현장 임장을 통해 직접 최종 검증이 필요하다. 정보 활용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부재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