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가이드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단체의 명칭을 바꾸거나,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새로운 공익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목적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뼈대가 되는 근본 규칙을 수정하는 것을 정관변경이라고 하는데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단순히 내부 회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와 법원 등기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절차와 필요서류와 필요 수요 건 그리고 관할 허가기관까지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핵심 요건 및 허가기관 정관을 변경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결 정족수'와 '어느 관청에 신청할 것인가'입니다. 정관변경 의결 요건 사단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총 사원(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법인의 정관에 변경을 위한 정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