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을 읽기전에 통신품위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을 먼저 읽고 와주세요! https://blog.naver.com/boomaengu/222984888680 빅테크규제, 플랫폼 광고산업과 바이든 빅테크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매출 성장을 이끌수 있는 서비스들을 계... blog.naver.com 위 글에서 바이든이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지난 몇년동안이나 이 법안에 대해서 폐지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었지만 의회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공화당은 찬성해왔다)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 그나마 가장 최근에 메타에서 내부고발자가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폭로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폐지도 다시한번 논의가 되었었죠. 하지만 결국 아무런 의정활동은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지지부진한 미국 의회에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먼저 움직일것 같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은 "통신품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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