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안녕하세요. 뽀입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3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