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고경위 자택에선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 1번 골절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2차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고 II.
보험금 청구 및 거절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상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함. III.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사망보험금에 있어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보험계약 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 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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