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 심00-대구 달서구 와룡로 피고인 : 손00-대구 서구 비산동 오늘은 동업을 해오다 다툼이 생겨, 정산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친인척 관계로, 동업으로 통신사 대리점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4곳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둘은 각각 2개씩의 점포로 나누기로 했고, 그 중의 한 점포가 문제였습니다.
이 점포에는 청구인이 투자한 1억 3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당연히 못준다 했고 이에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조정을 한 결과 피고는 8천만원을 청구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돈을 갚지않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요지부동으로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럴까 알아보니 피고는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신용불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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