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운동 그리고 명예훼손죄

2018년 현재 가장 큰 이슈 바로 "#MeToo"운동** 입니다. 한국사회 권력형 구조 내에 만연해 있던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힘입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정치계, 학계를 불문하고 각 계의 거장들이 민낯이 드러남에 따라 더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투"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지만, 용기를 내어 #미투 운동을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 역시 여전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미투 게시글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 & 가해자의 역고소 #미투로 고소·고발 당한 가해자들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