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외국인을 발견하면 탐정 신분증을 보이고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한 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불법체류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형사피해를 받았음에도, 경찰에 고소 등을 진행했을 경우 출입국에 통보될 것을 우려해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 역시 형사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찰청에게 통보의무 면제대상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형사피해를 입었다면 출입국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고, 고소인 조사에서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여 자신이 범죄 피해자이고 통보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해야 한다. 실제로 위 기사 사례에서 공갈, 협박, 폭행죄의 피해자는 경찰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경찰 고소 ...
#
고발
#
고소
#
백수웅
#
불법체류자
#
외국인
#
출입국외국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