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폭력 범죄는 중대 범죄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조사부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실 관계를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harlesdeluvio, 출처 Unsplash 외국인 성범죄 관련 합의금 기준(참고사항)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강간 사건의 합의금은 2,000만원부터 1억 5천만원 사이에 형성되고, 위자료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속적이거나 수십 회 강간행위가 이뤄진 경우 / 보호· 감독자 등의 위계관계에 이뤄진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100만원부터 ~ 5,000만원까지 다양하며, 은밀한 신체적 접촉(성기 등)과 연관된 강제추행 사건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
카메라 등 촬영 내지 유포사건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 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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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 성범죄 관련 합의금 및 성범죄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