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명령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출국명령은 출입국사범심사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이 중 사범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실제로 사범심사에 참여해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비록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재량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국명령의 성격 출국명령은 외국인에 대해 자진 출국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