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 개요 1심과 2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성매매알선죄 성립 기준 포괄일죄와 공소사실 특정의 의미 실무상 시사점과 예방 조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사지실과 샤워시설 7개를 갖춘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국적 여성 6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업소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연락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주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성매매알선행위’로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2. 1심과 2심의 판단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원심)은 ① 단속 경찰관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것은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 ② 나머지 알선 행위들은 개별적 구체성이 부족하여 공소기각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성매매알선죄 성립 기준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성매수자의 실제 의사’와 무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