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성범죄 사건 직접 집필한 주제별 맞춤형 대외비 교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합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쟁점: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대법원의 판단 실무상 시사점과 대응방안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언 1.
사건의 개요 20대 남성과 여성은 교제하던 중, 여성의 신체 일부가 포함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남성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 남성은 이 촬영물을 자신이 운영하던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하였고, 피해 여성은 이에 대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 유포 행위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실제로 누가 본 건 없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공공연한 전시’라는 표현의 해석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