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식이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되는지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신판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쟁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무죄인가? 대법원의 판단: "불능미수"도 유죄다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실무적 시사점 및 성범죄 대응 조언 1.

사건의 개요 제주 공영주차장에서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차에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깨워보려 했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판단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간음하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휴대폰 진동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항의하면서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쟁점: 피해자가 정말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무죄인가?

원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믿고’ 실행에 착수했죠.

이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