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없애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부 지원 확정!

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정부가 바뀐 이후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담대 6억 대출 규제에 이어, 가로주택(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무엇일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길)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필지 단위의 주택을 정비하여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시·도조례에 따라 15층 이상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의 장점은 사업진행속도가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비해 훨씬 빠르...